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권리금 계약에 그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명확하게 사안을 처리하는 방법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을 그대로 권리금을 주고 인도받은 것이라면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채에 대해서 일부 숨긴 부분보다도 계속해서 불법 도박을 한 부분이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산 받았는지 아닌지보다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플랫폼에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삼자 사기에 연루된다거나 다른 피해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를 하더라도 대면하여서 거래를 진행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 연락두절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통해 도움이 어렵다고 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 등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고 검찰로 넘어간 경우에는 담당 검사실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은 그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탄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지만 허가를 받은 후에 비로소 개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허가를 받아 개명을 한 후에 변경을 하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고라는 직접적인 사과는 어떠한 말씀인지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자녀에게 직접 연락을 한 부분이 아동학대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노점 운영에 대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