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진단서나 그 진료기록을 첨부하더라도, 이는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양형에 고려되는 것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표현한 부분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그러한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이 질문 기재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표현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진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뉴스 전문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누가 되는지 혹은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의 신고로 해당 플랫폼 내에서 정지를 당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 통매음이나 아법 위반으로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지급명령 신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가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이 전입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우편 송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고 본인이 전입한 곳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재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로 정리되어야 하는지 혹은 채권자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처분하여 배당을 진행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더 빨리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끼리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여서 마무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그 상대방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누가 그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제 경위가 확인되어야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 역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