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의 대여자로서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렌트해 준 상대방에게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배정 전에 사건을 접수한 경우거나 배당을 받은 후에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 내용인지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녹음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나, 상대방의 표현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다른 증거가 있어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재를 요하고 단순히 장난을 넘어 가정구성원에게 폭행을 하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바일을 통해서도 정상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경우, 신분증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시험 등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는 점 감안하고 정하셔야 하고 원하는 말만 해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가 아닌 이상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 역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폭행치상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므로 초기단계라면 진단서 제출 전에 합의하여 처벌 없이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신속히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정리하여 신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완전히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세탁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더는 이용이 불가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전액을 청구하는 건 소송을 진행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나 재판 관련 통지가 본인 주소지로 송달된다는 점만 주소 변경을 해두시면 성인인 이상 부모에게 통지가 되는 건 아니므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