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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정지됬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에 대해서 해제하는 부분은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그 압류범위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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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은 법률에 근거가 없을 시에는 위헌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령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위법 무효라고 할 것이고 추후에 관련 근거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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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도둑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특정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거친 후에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벌금형으로 인해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을 얻을지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 등을 알지 못하는 한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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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횡령죄포함 약식기소 2건과 무고죄로 고소당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과 해당 무고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무고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에 그만큼 처벌이 중요하여 징역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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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 판매시 보험여부로 사기 및 민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중고 거래를 하면서 당사자들이 고지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서 구매자가 이익을 볼 수 있으나 고지하지 않거나 보험이 만료가 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면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걸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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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 구두로 합의한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서면으로 기재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그 부분을 취소하거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합의한 부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스토킹 자체가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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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들의 빚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며 신속한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그 타당성이나 당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개인의 입장이나 견해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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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 후 구공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이상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서 피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급능력이 없을 수 있는 것이고 형사사건을 통해서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더 소송 경제 면에서도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배상 명령을 먼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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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결정문 송달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면 아직 송달에 대한 결과가 표시되지 않은 것인데 이는 두가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송달이 되었음에도 재판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이 부분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다른 의미로는 송달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사유로 진행이 어려운 것일 수 있는데 폐문부재나 혹은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보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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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사면을 받은 국민 13%가 1년 만에 다시 연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정책적인 효과나 결과에 대한 해석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책 분야에 대한 관련 전문가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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