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해당 사건으로 인정된 상대방의 형사 처벌 정도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되고 정신과 진단서 등 역시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 사항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하고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 내지 구조물에 대해서 파손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재물손괴 등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독촉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동산이 없다면 당장 구체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계좌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고 추후 재산을 신용 조회하여 강제집행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이고 상속인이 그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반환받지 못했다면 열쇠 등 점유를 인도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송달 시도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주하지 않고 점유만 이전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포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는 한 협박 등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물론 그 이후에 상대방이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회사 인근에 머무르며 본인 소재를 파악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경우에도 매매계약에 따라서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의 만기 2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절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객관적인 제 삼자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금한 계좌와 관계없이 해당 대여관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본인 친구분이 해당 대여금에 대한 반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차 요구 자체는 버스 기사가 정당한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그 사고에 대해서 해당 버스 기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미 경찰에서 안내 받으신 바도 같은 취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