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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로 잡아온 가해자들중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벌써 풀어주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신병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거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일단 석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별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사항입니다.법이 약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질문 내용으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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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변호사가 전혀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반환도 가능할 것이나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지체하여 손해를 야기한 부분 역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선임료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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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에서 소액이라는 기준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 그만큼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만큼 생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초과하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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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관련 음란물 다운로드 후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증거자료나 당시 상황 접속이나 다운로드 기록을 토대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수사기간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기소유예의 경우 기존에 관련 전과가 없고 해당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하는 취지라면 처분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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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다른 댓글 그리고 본인의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게시 시점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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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에 앉아서 취식은 불법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도보에 앉아서 취식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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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범죄는 시초가 어디인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시작된건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행이 이루어진 시초가 무엇인지는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국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유명인의 행세를 해서 기망하는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외국에 거주하는 매력적인 사진을 가진 인물로 가장 하거나 유명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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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이 우리에게 이득되는점이 있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법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률이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접근할 사항이고 노란봉투법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개정되어서 적용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그 신뢰성이나 장단점들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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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각종 금기 의약품에 접촉하게 되었다면, 사실상 감경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의지가 아니라는 점이나 범죄에 연루되어 그러한 투약에 이르렀다면 감경 사유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는 점이나 타인의 강요 내지는 범죄에 연루되어 그러한 상황에 이른 점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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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거래 , 분실 사고는 누구의 책임으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해당 아파트 내에서 규명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정해진 시간에 내놓은 것이라면 구매자 역시 그러한 부분을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나 시간대가 맞지 않았다거나 미리 내놓아서 발생한 부분은 구매자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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