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전화를 일대일로 하던 상황에서 타인에게 들려줬다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야 하고 어차피 금전 갈취가 목적이므로 무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는 같은 행동도 반복하디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신고 시 당사자 분리는 곧바로 진행되는 것이고 다만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문구 부착으로 본인과 상대방 외에도 다른 거주자도 볼 수 있게 된다면 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비 등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는 해당 피해 병원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접수를 우편으로 하는 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므로 본인이 반드시 사건 접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매음의 경우,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위 표현내용이나 정도로는 그 성립이 어려워보이고 별개로 사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친부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더불어 양육비청구를 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에 기재하신 내용은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질문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운영되는 계정이라면 지급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지급을 빌미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경우나 피해금 등 입금으로 인한 지급정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특히 온라인상에서 위험성이나 대가 없는 혜택은 경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구 가는 부분입니다만 범죄의 근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순히 법정형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