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는 동생에게 물렸습니다. 추후 합의사항.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인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그 보호자와 합의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으나 그 전에 먼저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 소정의 위자료 등을 논의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300
- 월세 연장계약시 기존 특약을 그대로 따른다는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 계약의 그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특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걸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변경하지 않고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한 것이라면 기존 특약이 유효하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다만 임대인으로서도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기보다는 재계약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00
- 이혼조정 피신청인이 남편인데요 답변서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기 어려우나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점과 설령 이혼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인 만큼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300
- 주택연금 근저당 잡혀있는 집에 버팀목 대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 연금 관련하여 계약이나 등기 사항을 해제한다고 하면 본인이 관련 대출을 진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대출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주택연금 관련 제한사항(임대차 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중간에 먼저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00
- 내년 2월 전세 만료라 집 주인에게 연장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를 통해서 전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인지를 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결국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됐을 때 제 3자를 통해 전달한 부분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용 증명으로 전달을 해 보시고 그게 어려우면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법원이랑 신용쪽에 협박 문자 오는 상태 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문자가 오는지를 살펴봐야 하는것이고 압류등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채권자가 채무독촉을 위해서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인이 정상 납부 중임에도 그러한 문자가 온다면 해당 발송처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31.01명 평가00
- 이혼 후 면접교섭권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하게 되면서 면접 교섭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상대방이 재혼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을 때 전 배우자가 그 부분을 문제 삼게 되면 이행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보통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행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면접 교섭을 줄이거나 이행 방식을 바꾸는 건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할 것이나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35.01명 평가00
- 상가 보증금 가압류예정이라면 주인한테 가는 피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보증금을 가압류하더라도 임대인이 번거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가압류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보증금에 대해서 별도로 보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300
- 압류채권 범위변경신청 대리인 신청 얼마인가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구체적인 비용은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어떠한 부분으로 범위를 변경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3년이 경과하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35.01명 평가00
- 개인사업자 떼인돈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 말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심 업체를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채무에 대해서 면책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채무자에게 지급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추심 절차에 대해서는 업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다만 예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았다거나 기상 악화나 조업에 대해서 기망을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