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고민상담 등)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약 명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와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그 집행유예 경과 후 2년이 추가적으로 경과하여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여하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고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비로소 문제가 되었을 때 관련 청구를 하는 것은 승소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 내용이나 증거자료를 살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배상명령의 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공동 재산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기여드가 어떠한지든 기준으로 판단하고 단순히 당첨받은 배우자 일방 전적으로 소유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다만 특정성을 전제로 할 때 단순히 초성으로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 성립을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 도피나 그 원조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의 범행을 숨기거나 그 도피를 돕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시점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며 그거 별개로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전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