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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랜결혼생활에 힘들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이와 관련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것은 심리 상담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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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봤는데 주유소에서 혼유를 했는데 운전자도 책임이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주장만 놓고 보면 이미 혼유가 된 후에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라는 점에서 그것만을 이유로 소비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소비자가 늦게 확인해서 손해가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다칠 수 있겠지만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주유소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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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구두를 절도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본인이 질문에 기재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헷갈려서 신고 간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반환을 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절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즉,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반환 절차 역시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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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처분 절차의 진행을 위해 강제개문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그 안에 채무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응답하지 않아 강제개문이 이루어지고 집행관 안내에 따라 출입하는 것이라면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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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는 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들여오기라는 기능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만약 누군가 공유한 파일에 대해서 본인의 별도 저장공간에 저장하게 되는 기능이라면 소지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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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에 대한 기준점은 어느 수준인지 Guide line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기준이라거나 혹은 부동산 전문가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 다른 관련 분야로 다시 질문을 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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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나와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법정형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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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본인은 세대주 아님, 세대주인 동생이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 사업자를 낸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말씀하신 조건으로 작성을 하거나 무상 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보통 후자로도 마무리를 할 수 있으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조건 등 명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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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이렇게 먹튀하면 끝가지 추적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민형사상 문제를 야기하고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그전에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추적해서 회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위해서 추적을 하는 것이지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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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인데 아들 빚으로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함께 거주 중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압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서 그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집행관이 방문 하였을 때 채무자가 현재 거주 중인지 혹은 채무자 소유 동산이 확인되는지를 고려해서 압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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