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험사기 형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이나 건수를 고려할 때 일부 처벌 불원을 받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전과가 있다거나 다른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0.2200
- 누가 잘못했는지 말햐줘 이지학,김범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이나 임대차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본 카테고리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법률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에 맞게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집 계약을 완료했는데 서명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취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이미 계약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고 계약서에 대해서 서명을 하였고 일부 서류에만 서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로 판단되어 기지급한 계약금을 몰수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5.01명 평가00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동의서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미성년자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동석 등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고소 자체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200
-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너무 허술한거같은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령이 허술하다기보다는 단속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미비하거나 그 위반 행위가 만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어떠한 사업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200
- 저 학적변동을 말씀드리지못해 예비군법 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법률의 무지에 대해서는 무죄 사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본인이 학적 변동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위나 위반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퇴 전까지 예비군 기본 훈련을 이수한 부분을 최대한 참작받을 수 있게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00
- 통화녹음을 제3자에게 들려주는게 불법일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연락을 요구하면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화 녹음을 공개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족회사라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계속한다면 오히려 채권추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2210
- 마법같은 답변100
- 유튜브 시청은 안전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서 시청하는 영상이 합법적인지 위반사항이 없어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해당 사이트는 자체적인 이용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영상물이 합법적이라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25.01명 평가00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은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인데, 미성년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상대방과 손을 잡고 교제를 하는 것 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200
- 이거 사기겟지요? ㅜㅜ 피해금액은600민원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그 이후에 질문해주신 내용과 동일한 취지라면 상대방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나 로맨스 스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