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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 사기 관련 피의자 신원 미상 시 고소 진행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도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스테이킹 등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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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 했는데 해당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했으나 차단을 박고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내용은 협박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사기 사건으로 고소한 이상 해당 사건의 참고자료로 그러한 내용을 제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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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타에서 일을하고있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온전히 그러한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일부 부담하지 않거나 해당 센터에 책임을 물으려면 결국 해당 센터에서 본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 내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 감독관계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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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이랑공동폭행의차이가무엇인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 폭행의 경우에는 단체나 다중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서 폭행을 한 것이고 공동폭행은 말 그대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하여 폭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폭처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특수폭행과도 구별됩니다.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폭행·협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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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서에 규정한게 아니라면 퇴거할 때 반드시 청소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것은 그 반환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 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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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기일이 잡혀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범죄 전력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 전력에 대해서 잘못 기재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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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전거 탑승하여 등교 중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노란선)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에 해당하고,또한 실제로 선고될 형은 상대방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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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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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안 치뤘는데 중개사도 자꾸 비번 알려달라 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수리 목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서 협조 의무의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였는데 그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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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바이크 따릉이 등등 공유자전거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따릉이나 타슈 등 공유자전거내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당연히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것이고 적발 시에는 범칙금 부과와 더불어서 면허 취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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