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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새해 첫 남편의 한마디...이혼...하기싫은데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유책 사유가 없다면 그 이혼 청구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른 가치관이나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판부에서 이혼의 성립을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또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걸 확인하여 입증한다면 오히려 이혼소송의 기각을 구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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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고소 할려면요 돈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본적으로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고소하는 경우에 관련 증거자료를 인쇄하거나 속기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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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창고를 객실로 사용한 임차인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 동의가 없었다면 일단 그 원상 회복을 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무슨 저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 역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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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쿠팡보상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측에서 다른 방안을 내는 것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입증 받는 경우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회사 차원에서 다른 방안을 낼 수 있을지 등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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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나서 보낸거지만 이거 통매음 성립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모욕 취지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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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속아서 돈을 빌려줬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차용 과정에서 얘기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부분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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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에서 사람들에 의해 떠밀려서 의도치 않은 터치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성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 아닌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고 우연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거나 관련 영상을 토대로 혹은 전후 사정을 토대로 그러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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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아이피를 조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에서 관리자가 그 이용자의 IP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가 아니라 별개의 방법으로 IP를 추적하거나 특정인을 확인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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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옆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누가 이를 책임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세입자 과실로 인한 점이라는 점에서 1차적인 책임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책임을 다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대인 역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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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인지 폭행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흉터가 남아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상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폭행죄보다는 상해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뒤늦게 상해 진단을 받게 된 점을 다투어서 그 당시 발생한 상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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