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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세입자. 월세를. 내지않을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이자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이미 1년 가까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결국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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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불출석하여서 연기가 된 것이라면 보통 곧바로 피고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송달이 어렵거나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 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출석 횟수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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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효력 상실되면 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가 일방당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해서 무효가 되었다면 당연히 기존에 지급된 급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써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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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혼합 사실 확인됨 이게뭐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지자체에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이와 같은 주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스미싱 문자의 성격을 띠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위 링크를 확인하지 않으시는걸 권유드립니다.어차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에 당장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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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차용증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것이고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이체에 대해서는 결국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거나 기한이이체에 대해서는 결국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 등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양해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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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사장을 고소했는데 가압류 다음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집행 권원을 확보한 게 아니라면 가압류 외에 압류중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이미 민형사상 조치를 하신 것이라면 형사처벌 결과를 지켜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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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를 책임져야하는 대표는 어떤사람이 잘 어울리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기업 회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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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집에서 공사를 하면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음 정도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이어야 하고 그 공사 기간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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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와 차량 충돌사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사고 접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서 교통사고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면 다만 CCTV가 없는 부분이라면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만 증거 자료가 있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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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을 주로 해당 신청이나 소의 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보정을 명하는 것이고 명령이므로 불이행 시 각하대상이 되게 됩니다.보정권고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권고이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각하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보정권고의 내용에 따라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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