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이미 재수사가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다거나 인정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명시적인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동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영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단순히 동의 여부만 가지고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살펴봐야 하고 아직 수사 진행 중이라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등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미 처리가 되었다면 재수사를 요청한다기보다는 그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이나 항고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나 직장에 찾아온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확보된 내용을 토대로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법적인 조치(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이든 형사상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이든)를 통해 접근 금지 등을 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이후에도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에 따라서 해당 항소심의 소송 비용 역시 취하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원고의 부대 항소는 본인이 항소 취하하면 그에 따라 취하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앞선 계약 갱신이 합의 갱신으로 인정된다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서 인정되는 계약 해지권 행사는 어려워 보이고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해당 계약의 이행을 조건으로 반환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임대차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치료가 가능할 것이나 최근 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제동을 걸고 있는 영역과 결부되는 만큼,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본인이 생각하기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병원을 선택하는 등 사유로는 지급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배 이후에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