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송달 된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정치재판 청구가 가능하고 그전에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이 고지되더라도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2.29
0
0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시 새로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가등기말소 후에 다시 새로운 영득의사의 실현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두개의 횡령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횡령죄가 다음과 같이 횡령죄는 상태범이므로 횡령행위의 완료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그것이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이른바 불가벌적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반대로 새로운 법익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9
5.0
1명 평가
0
0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부동산 계약해지시 나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중개사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지급 비율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나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0
0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이고 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뢰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9
5.0
1명 평가
0
0

mwr 여행다단계에대해 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업체가 다단계 업체인지 혹은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9
0
0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를 하면 법인 등기부등본에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그 주소를 법인 등기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2.29
4.0
1명 평가
0
0

형사상 폭행 무기로 한것 아님2주의 진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정 구속이 이루어진 것인지 실형이 선고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자 이름과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시고 거기에 구속 영장에 대한 발부가 확인된다면 실형이 확정되었다기보다는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법률 / 의료
25.12.29
0
0

부진정부작위범을 구성요건 중에 고의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그 결과 발생가능상을 인식하고도 자신이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는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9
5.0
1명 평가
0
0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러한 방문이나 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0
0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될때 피해자의 휴대폰도 같이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의 경우, 별도로 압수수색을 하는 건 아니며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에서 증거능력이나 신빙력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