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라도 별도로 단속 등 요청한 상황이라면 경찰의 형사 고발하였을 때 기존 처리 내용 고려해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일부를 반환받는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행 전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하셔야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본인 권리 행사가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만 확인을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혐의나 피해 내용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반송하였다는 점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주소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의적인 반송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수리비의 과다를 다투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 해외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은 변호사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다른 변호사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회수하였고 회수해서 상대방이 대여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고, 다만 본인이 기여한 계정 가치가 손해의 기준이 되고 결제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보정 당시 불행한 게 아니라 새롭게 보정을 요구한 상황이고 본인이 불행하는 경우에 별도로 보정 명령을 거쳐서 각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가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미 소송이 진행될 단계였다면 보통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고 미지급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점유를 이전한 경우라도 제대로 작동을 끄지 않고 퇴거하게 된 상황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 역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