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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진정부작위범을 구성요건 중에 고의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그 결과 발생가능상을 인식하고도 자신이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는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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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러한 방문이나 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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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될때 피해자의 휴대폰도 같이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의 경우, 별도로 압수수색을 하는 건 아니며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에서 증거능력이나 신빙력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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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협의없는 별거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협의 없이 별거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고 가전을 가져가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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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가중범의 미수규정은 보통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도치상과 유사하게 해상강도나 인질치상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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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모욕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기 어렵다면 다른 양형 요소에 대해서 최대한 준비를 해서 선처를 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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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루전 업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퇴사 일정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기존 업무 분장에 따라서 지시된 바를 이행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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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합의서 이행을 하지 않을때 채무자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이미 추심 업체에 의뢰를 한 상황이라면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알려서 합의가 이행될 수 있게 협조나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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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회원권이랬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당했는데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환불이나 회수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가능할 것이나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투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조정 의사가 없다면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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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고소 관련해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도중 발생한 상황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앞서 욕설을 한 것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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