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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탁금 걸었는데, 피해자가 안 찾아가면 언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민사공탁과 달리 그 반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수령 여부나 수령 거부의사와도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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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몇호 받을까요??? 급해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첫 소년보호처분 사안도 아니고 기소유예 처분도 두 차례 받았다면 5호, 6호를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이고 단기 보호관찰은 기대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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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와 압류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은 민법에 따라 그 채권의 만족까지 점유를 유지하는 권리라면압류는 집행권원에 따라 압류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 추심이나 전부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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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가계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되면 그 부분을 신고하시면서 변제계획안의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경미한 변동사항이라면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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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무리한 합의금 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침입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상 책임을 면하긴 어려워보입니다.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합의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부모님과 상의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증거 자료의 경우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나 접속 IP등으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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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의 한 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이라기보다는 비법인 사단 내지 재단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 경우에는 법인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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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최초 확정일자 유지하는게 더 유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 조건이고 다만 전세 계약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을 하여서 기재하는 것이라면 연장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대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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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실선 왕복 2차선 주행 중 앞차 저속 주행으로 중앙선 침범 후 추월 중 추돌 사고 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에 대해서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중앙성을 침범해서 추월을 위해 주행하는 행위 자체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해당 차량의 저속 주행이나 미점 등을 이유로 과실을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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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보완 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을 전달받으시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연락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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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해제방법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조력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진행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였는지, 가령 일부 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서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나 취소 절차를 거치더라도 명확하게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채권자와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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