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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스타 댓글 고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고소한 내용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서 고소인 조사만 하고 각하하거나 피의자 조사까지 하고 불송칠을 하는 것 중에 수사관 재량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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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는데 건강악화로 경제활동이 안될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대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정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독촉이나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나 가족들이 보증을 하지 않는 한 피해가 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산 압류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 소유 물품에 대해서만 행해질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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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관련 고소에 대해서 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SNS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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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지로된 집에 월세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목적물이 이미 다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소재지로 여겨져서 실제 임대차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해당 사업장의 파산이나 회생에 따라 압류 통지 등이 이루어지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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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에 차량 등록을 허기 위해서 현재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인데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에 번호판이 없는 상황에서 운행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차량에 번호판 발급 및 부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행하는 경우 그러한 절차 진행을 위한 운행이라고 하더라도 임시번호판이 있어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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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건에 관한 적정한 합의금 금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합의를 통해서 양형에 선처를 받는 부분과 실제 지급 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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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스타 댓글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것이 모욕죄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 중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에게 반복하는 경우 모욕성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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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인이 다한 대출 구속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이고 현재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답변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고 해당 건의 피해자 수나 피해액 합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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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좌회전사고 어떻게 과실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속이 없었고 정상적인 주행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과도한 차선 변경 내지 좌회전으로 후미 추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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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알바 사장이 절 소송하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얘기를 나누어도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뿐만 아니라 진행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그만두게 됨으로써 해당 사업장 내지 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인정되는 것 자체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인정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물론 개별 사안마다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이나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는 점에서 실제 소송 가부를 떠나서 인정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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