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의 조사는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야간조사에 대하여도 제한하되, 이에 대해서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는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배는 새로 전체를 도배한다고 이해하게 되는 점이나 위와 같이 부분도배된 채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협조 요청을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서 준비서면 제출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하시는게 맞고 다만 변론기일의 일주일 전에는 제출해 주셔야 재판부나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본인의 친자관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호적의 오기재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변제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추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아니고서야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성이 없는 콘텐츠라서 삭제가 되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디에 올렸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문구는 기본적으로 안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CCTV 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 피의자 진술 등을 거쳐서 어느쪽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여의치 않은 경우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본인 측이 불리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도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이와 같이 직접 낙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계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낙찰금이 낮다고 하더라도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