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들에 대해서도 유출이 우려스러으시다면 분실신고를 진행하시고 본인인증을 해제하거나 로그아웃된 계정에서 모두 로그아웃을 해제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사용하시던 휴대폰 기종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 접근 제한이 됐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에 대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부채 관련하여 발급해야 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실 게 아니라면 보통 인감증명서나 회생 신청자의 인감을 해당 사무실에 전달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직접 발급을 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은행과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은행에서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지급할 게 아니라 은행에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세입자에게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 지급이 이행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통신사 변경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사항이고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일반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본인이 유출 등 우려로 인해서 계속하여 이용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바꾸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라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본인이 소명을 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요청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휴대폰 요금과 관련하여서 약정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유심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요금이 남아 있다면 해당 통신사 가맹점을 방문하셔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은 찾아가는 것은 드문 일이고 다만 이미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는 간혹 존재합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방문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소인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사기관에도 그런 내용을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전과 기록 자체는 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인이 취업을 하게 되거나 재직 중 범죄경력 조회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집행유예 전과에 대해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양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오늘 작성하셔도 될 것이나 필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을 받아서 참고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원발주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후에 원 발주자로부터 본인이 수행한 업무의 대가를 지급받고도 본인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결국 사기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 다만 계약관계에 따른 대금 미지급은 횡령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려면 사기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고 대금이 이미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본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게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