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채권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거나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내용 등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히 그 이후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한 후에 그 대금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나 반드시 반환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계좌 내역 등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 합의를 위해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곰팡이 등 문제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보수 등을 요청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불응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고 현자 단계에서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고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해당 기간 내에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고,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묵시적 갱신 하에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계약 당사자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결국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다수가 있는 가운데 욕설을 반복하는 것은 모욕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기회비용의 상실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해당 티켓을 본인이 예매하였고 내일 날짜를 착오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고 손해배상 청구 역시 해당 사안만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환불이 가능한지 등 위임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반드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신청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리한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은 가능할 것이나,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캐릭터에 대해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 창작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SNS라는 특정상 그 창작자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 위반에서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긴급 응급조치를 먼저 내린 후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러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