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혹은 통계학적으로 확인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그러나 외국인들이 결국 국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범행을 더 촉발하는 부분이 역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정착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 역시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경우에 즉각적으로 신고 등을 통해서 더 이상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게 조치를 하면서 피의자를 검거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유책 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을 이제 혼인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혼인 시 재산이 서로 달랐다면 기여도가 달라지거나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양육권의 경우, 기존 주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이나 재산상황, 자녀의 의사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유책사유가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당사자가 양육권을 인정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면 월세지급에 대해서 독촉을 하시면서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인 경우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월세 지급의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소하였을 때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역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이 왜 더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쟁점이 다양하다거나 다른 사건 판단에 따라서 해당 사건 판결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추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이 다양하거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일수록 더 판결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당시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해 증식한 경우에 혹은 상대방도 가사노동이든 근로소득을 통해서 공동재산이 증가하도록 협조한 부분이 있다면 위와 같은 혼인 당시 상대방의 재산을 대해서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나 해당 재산에 대해서 별도 관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에 침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매트리스를 제외하고 침대의 틀만을 기재하는 경우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옵션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임차인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거나 행위에 이루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전형적인 협박 내지는 강요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가족에게 채무 부담이 없음에도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변제하기도록 하는 경우라면 채권추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든 녹취 등을 통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그 처벌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