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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전에 겪은 경험에서 나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라도 최근에는 본인인증이 강화되어 당사자인척 하는것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이때에는 사기나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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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인수하고 이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새로 인수한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그러한 경우라도 그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 하여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양수인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법에서는 승계한 경우에도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양도양수당사자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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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라는 말은 압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본안소송의 실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것이고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 진행하는 압류와 구별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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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출차시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나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편의시설 부정사용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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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관련 질문드려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대방이 애초에 사기 관련 신고가 많이 있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고를 하는건 가능하나 증거자료 등 정리하여서 제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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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포렌식 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소액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신고 접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 관련 제보가 있다고 해서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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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재판 방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공개 재판에 대해서 일정을 공개한다기보다는 법원에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법정에서 방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방청이 어려울 수 있고 중간에 조용히 퇴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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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경찰이 집에 문이 열려 있어서 들아온다하고 집에 들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출입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경찰 공무집행을 위해서 출입한 것이라면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지를 당시 알 수 있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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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비를 정산 못 받았을 때 채권소멸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용역비나 제조비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내용 증명 등으로 최고를 하더라도 6개월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나 소송 제기를 고려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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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손해배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형성형 책임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고 그 업무 중에 발생한, 가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손해액을 전부 근로자에게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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