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동일한 순위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은 채권자 안분 원칙뿐만 아니라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에 따라서 가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가압류 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서 본인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정당방위와는 관련이 없고 쌍방 폭행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공인이라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본인의 활동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후견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지정될 수 있게 심판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를 후견인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모친이 보험금만을 수령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한 심판 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으로 간주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임차인이 1년 거주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한 상황이라면 기존에 본인이 협의한 상황을 번복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계약의 주요 조건(보증금이나 월세 그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어차피 소송 진행을 고려 중인 이상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서 조속한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가압류를 한 후에 민사소송 등 본안에 관한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양형 요소에 대해서도 고려해야겠지만 전혀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다만 초범이라거나 해당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실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도모해 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전부 변제한 바가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렵고 상대방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인정받기 위해 위와 같이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더더욱 상대방을 압박하셔서 추가적인 금원을 제공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본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확인하여도 크게 사실관계가 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정리된 사실관계나 상대방 고소장 등 지참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 내지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형을 하고 별도로 선고기일을 정하고 그때 비로소 선고형과 함께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구형을 하는 시점 즉 공판 종결 시점에 곧바로 구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