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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듬은 경우 강제추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특하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쓰다듬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추행이 인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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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도중에 생긴 사건을 법 관련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콜라를 부은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결국 합의하여 마무리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에서 합의금으로 요구한 금액만큼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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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후 사기꾼이 공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 수령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애초에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공탁을 수령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배상 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공탁금을 수령한 걸 고려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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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경우 폭행치상일까요 과실치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폭행치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사고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과실치상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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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비 미납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신용회복에 그러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진행 중이라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포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분할 납부나 변제 방식에 대해서는 채권자(사안은 구상권을 행사할 서울보증보험)와 논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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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인가요 sk 증권 매니저라는사람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애초에 타인을 위해서 계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특히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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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때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자살을 안하고 버텨야 되나 매일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가능하면 이 세대를 분리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싶고,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강요나 폭행, 폭언을 하게 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청년이라고 하신다면 심리상담 등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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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증명 작성 가능한 변호사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나 지적하신 판례가 무엇인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결국 변호사마다 선임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고 본 게시판의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의하는 걸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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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경찰서에 가서는 뭘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접수를 했다면 그 안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때 조사에 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접수 당시 인근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 등을 받으라고 안내를 받으신 것이라면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증거자료와 사건 경위를 정리해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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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을 하게되면 어떠한 형량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밀항단속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추방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밀항단속법제3조(밀항·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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