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합의문 작성시 부제소 합의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제소 합의란 말 그대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 내지 고소권자로서는 본인의 민형사상 조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2.2800
- 민사소송 대금 지급문제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소송 수행자로서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의 변호사 사칭 등이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2800
-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면 무조건 추가 고소는 어려운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제소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그 합의 내용을 위반하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2800
- 통매음 유도, 헌터 정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대화 과정에서 통매음 헌터 수법과 동일한 행위를 한다면 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 헌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2800
- 억울하게 조사받게 된 상황 해결해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품에 대해서 가품임을 인지하고도 판매한 경우에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감정 결과나 본인이 판매 당시 게시한 내용 등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2.2800
- 결혼식 올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혼인신고했습니다. 구청에서 증인 2명을 데려오라는데 굳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한 것은 법에서 그러한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혼인 신고가 신분상에 중대한 결정인 만큼 허위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800
- 억울합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이 모두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 부분이 실제로 사회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서 협박에 이를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그 표현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2.2710
- 마음에 쏙!100
- 지급명령확정 후 재신청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존에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었고 결정에 대해서 경정절차 역시 밟은 경우라면 다시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신청할 수 없는 것이고 각하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700
- 지급명령정본 취하 후 재신청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지금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오기가 되어 있어서 현재 강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로 다시 신청을 할 게 아니라 그러한 오기에 대해서 정정하는 절차(경정신청)를 거치셔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700
-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인가되는 경우에는 결국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 납부가 어려운 상황일 때 정기적인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는 그 채권만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채권 종류에 따라서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법률 / 회생·파산25.12.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