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한 경우 단순히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조회신청과 더불어 보정연기 신청을 하셔야 하고 재판부도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받아들일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의사가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상대방이나 객관적 제3자의 기준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보여지는 경우, 장난이었다는 본인 주장은 항변으로서 인정받기 어렵고, 무차별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셔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임차인으로서 낙찰을 받는 경우 그 낙찰받은 금액 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등을 한 게 아닌 이상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기준 권리라면 그 낙찰자에게 보증금 등 인수되는 것이므로 낙찰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고 배당 요구를 하면 낙찰대금 중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아 전입한 부분에 대하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나 본인이 현재 점유중이지 않다면 대항력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현금에 대하여 당시 존재했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관련하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절도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그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라리 위자료 부분에서 그러한 손해 부분도 함께 주장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종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CCTV를 통해서 해당 차량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주 가까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인명 피해를 발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라면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 치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사안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관계를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폭매매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다짜고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하진 않습니다만 아직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고려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기일에 대해서 본인이 변경 일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사항을 적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달한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 혹은 상대방과의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당시 대화를 한 게 상대방이 맞다면 적어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체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합의금 자체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본인이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대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본인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