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속옷 구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휴대폰에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본인에게 연락이 온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대폰 압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소리만으로 개인 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통화 당사자라면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통화 내용상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사건은 고발하여도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하자를 처리할 비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하자보수금의 사용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매도 목적으로 자신의 하자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거부하긴 어렵고 해당 부분만 하자보수하는 것이 반대가 많다면 차라리 전체적인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게 형평에 부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로 그 가게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음식을 먹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 당시에 그러한 비례가 존재하였던 경우에 교체하려고 하는데 브랜드가 제한되는 것만으로 임대인에게 해당 변기 자체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임대인의 의무 범위 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랑 어떠한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 적시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어떠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어떤 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친구 사이에서 중재를 거부하는 부분이 그 친구가 추후에 자살을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도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비접촉 사고라고 하기에는 본인의 행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혼자서 넘어진 부분이고 본인이 접촉도 없었다면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