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지자체 상급기관이나 감사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람용이 아니라 제출용으로 발급하여 첨부해야 하며, 애초 상대방이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구매를 시도하였던 것만으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의 처벌이 약하다는 건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그 당사자의 인식에 비해 낮다는 것인데 이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국내에 고소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당시 서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일부 위협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협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도 본인에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고의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는 임시 조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폐지 후 1년이 지난 것인지 개인회생 인가 후 1년이 지난 것인지 따라 다르고 후자라고 한다면 당장 개인워크아웃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인 회생이 폐지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경찰에서 달리 판단된 경우라면 검찰에서 경찰 판단을 고려해 기소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되는 사업장 주소지 해당 임대차계약서와 기존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관서 내 비치)를 작성하려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고 임대인과 협의해볼 수는 있지만 사용 불가한 게 아니라면 노후화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