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부터 진행해야 하고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 상대방의 지급 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자체는 적극 재산에 포함된 이에 대한 과태료는 소극재산에 포함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합의를 해 주게 되면 상대방이 그만큼 처분이나 처벌에 있어서 감경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냉장고에 대해서 옵션으로 제공된 게 아니라면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화는 이제 막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고 배상 명령 신청서 작성을 위해 공소장부터 열람동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해당 구조물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철거가 가능한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2에 신고 하여 문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건 접수가 목적이 아니라거나 사건 접수할 만한 사안이 아니면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경찰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민원실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고객센터를 통해 수취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되고 이미 개봉한 이상 반송은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준 이상,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와 별개로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부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합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