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탕비실에 있는 비품을 대량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탕비실에 있는 물품들은 회사의 업무 목적 혹은 업무 수행 중 이용하도록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집에 가져가거나 다른 곳에 가서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많은 물품을 가져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행위 자체가 피해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600
- 새벽에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게 소송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 사고의 표면적인 내용만 가지고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600
- 개인채무문제.도박빚, 구두로빌린돈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게 대여해 준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도박에 사용될 걸 알고도 대여한 것이라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 의무를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본인과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그 가족들에게 채무를 독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600
- 진료비 세부내역 영수증을 병원이 안떼주려하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료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병원으로서는 당연히 발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의 민원을 제기하여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65.01명 평가00
- 계약기간 중 계약 이전 및 재계약시 인상되는 금액 다 물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후에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임대차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600
- 브롤스타즈 계정을 팔았는데 1대주가 회수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를 한 후에 한달 만에 회수를 한 경우라면 정당한 회수가 아니고서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현금을 결제해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형사 합의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면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600
- 부동산건으로 아파트에관한이득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계약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정이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불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에게 오히려 금전을 지급하는 부분이나 분양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음에도 그 분양자 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허위 계약을 한 것이라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6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기죄 손해배상 산정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기망을 다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게 있는 경우,형사사건의 편취액을 그대로 기재하면 상대방이 수익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항변할 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안이라면 50만원을 수익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100만원을 위자료와 함께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600
- 사기꾼에게 민사 승소했는데, 소송결과 자료를 안받은 걸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송 판결문에 대해서만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도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장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600
- 인테리어 업체가 돈이 없다고 공사를 진행 안할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도급 업체에서 하도급법에 따라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게 아니라면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관련 근거를 찾기 어렵고 결국 해당 업체에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