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lh전세계약이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못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400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북한 출신은 누구누구 인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400
- 공범인 경우에 중지미수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범관계가 성립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멈추는 것을 넘어 다른 공범의 범행에 대해서도 중단시키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형법제26조(중지범)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법률 / 형사25.12.245.01명 평가00
- 빌라 공용주차장 지정자리 주장 문제해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주차구역을 정해서 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인 만큼 협의하여 정하시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4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욕먹어서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협박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 가지고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이상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400
- 댓글로 비하, 조롱,, 명예훼손성립 증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게 하려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고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별개로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 내용을 토대로 성립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시 참조.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400
- 재개발 매수하고 입주권 못받을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특약에 위와 같이 "입주권이 안나올시 법적 경제적으로 매도인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이상 현금 청산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손해에 대하여 위 계약 당사자나 관계인(중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특약에 반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0
-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065 판결에서는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안과 관련하여,그 발급행위만으로 병역법 제86조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사위행위의 실행 착수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해당 판시에 따르면 적어도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허위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직접적으로 병무행정당국에 대하여 사위행위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병역의무의 이행을 잠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065 판결별개로 허위 진단서 발급행위가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2.2400
- 중고거래 미루기 사기죄 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유형 중 하나로 보이고 상대방이 결국 이행할 의사 없이 판매하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거나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더는 피해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400
-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지급명령소송 유효 여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신청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완성에 대하여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채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이제와 항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