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성립 시점에 대해서는 약관이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주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그 가격 자체가 오류임이 명확하다면 그 이행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는 있으나 그런 회생 절차로 인해 할인이 어렵다거나 물건 공급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는 회생 자체의 법적인 효력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일반 채권자로서 경매에 참가할 수는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며 경매를 중단시킨다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존비속의 실거주목적이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어려운 건 맞습니다. 다만 사안은 이미 계약 만기 2개월을 경과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전과 여부나 피해금액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전부 합의하는 경우 관련하여 동종전과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다만 추가적으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별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으나 그 고소를 진행하고 조사를 받겠다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불출석하면 체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면 통매음 헌터 수법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성매매 처벌법이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사건화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기에 미리 사실관계나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으나 관리비의 경우 임차인이 미납하는 경우 그 소유자인 임대인이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그 관리비 상세를 제시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가압류는 이해하신 게 맞고 채권이나 통장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비율이 더 높고 30~50%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그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