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이고 일행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강제추행을 문제 삼은걸 고려하면 공갈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공갈 고늬에 대해서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이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지인들이 직후에 웃고 있는 장면 등은 강제추행을 다투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결정정인 증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1600
- 모욕죄 및 명예훼손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담글을 확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구체적인 게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600
- 개물림 사고 관려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서로 목줄을 하지 않거나 인마개를 착용한게 아니라면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견의 과실을 고려해서 전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600
- 법원등기 언제올까요? 나가지도못하고 등기번호도없고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의 경우 법원에서 송달을 명하면 평일 집배원 근무시간(9 to 6) 내에서 배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원에서 전달되므로 당사자에 대한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아 집배원이 별도로 연락을 주고 오지 않기에 구체적인 시간을 알기 어렵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600
- 개인회생 전 증여받은게 영향을 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시기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증여 내용이나 원인에 대하여 소명이 가능하다면 인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1600
-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왜 처벌받게 되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적 제재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무단으로 수집하여 공개하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신상정보 공개 관련 위원회에서 별도로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서 공개 여부를 정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개인이 직접 수집하여 공개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65.01명 평가00
- 계약 위반시 조항 불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금액과 위약금 사이에 과도하여 감액이나 무효의 여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2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다투려면 민사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계속 연락하여 독촉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협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600
- 행정소송(제3자 참가소송) 궁금증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경우 그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해당 기관에 문의해볼 수는 있겠지만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전동킥보드에 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과 먼저 연락을 해서 개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부분이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경찰에 신고 등을 하게 되는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을 해야 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600
-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관련 절차상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해 그 피해금을 반환하는 게 아니면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다른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반환의사를 전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으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