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정교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이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종교 내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으로 하게 되고 최근에 문제된 사건 역시 신도에 대한 폭행이나 성추행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사진에 대해서 배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소송 이후에 인지하고 삭제를 한 경우에는 침해가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경우 목격자가 있다거나 해당 사고 현장에 씨씨티비가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되 대해서 확보를 하면 폭행을 인정받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직업군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군사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곰팡이의 경우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이상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곰팡이 부분은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이 그 직후에 곧바로 매매되면서 승계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승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전달해서 계약 취소를 구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관상의 문제로 해당 물품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응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성선에서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입금을 한 것 자체가 도박을 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나 전혀 도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물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나 소송비용 등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만 가지고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보험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 경우에는 결국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서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진만 가지고 접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차량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반환 의무가 인정되긴 어려운 것이고 선의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반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 역시 본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거래한 상대방에게서 본인이 이행한 내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