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경찰에서 송치가 되었지만 보완 수사 결정이 내려져서 다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검찰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에 대한 링크를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행위가 본인 시설물과 관계없이 해당 정수기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기존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조항이나 약관 등을 참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중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주 중인 상황에서는 잠복하던 형사들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체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만 가지고 중범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지급을 진행하거나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지급도 하지 않는다면 압류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특히 상대방의 재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 명시 신청 및 조회 절차를 거치신 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지급 명령 신청서가 제출되더라도 본인이 등기를 받기 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등기우폊를 통해서 비로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법원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그 전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이 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위와 같은 대화가 논의된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해서 신고하고 단속에 협조를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속이 이루어져도 국가에서 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특약 기재 등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하자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나 기준에 대해서 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하자 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여도 감정을 통해서 특젇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