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본인이 그 휴대폰을 이용해 돈을 횡령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명확하게 그 행정권을 발동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허위또는 과대광고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이 되지만 규제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각 광고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광고가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상대방의 표현 내용을 토대로 피해아동에 대해서 특정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에 대한 부분이나 아동의 특징만 가지고 특정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련하여 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을 행사 내지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추심 명령이 인용된 경우 추후 은행을 통하여 잔액을 확인한 후 추심이 가능하면 해당 은행에 결정문을 지참하여 추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은행의 채권이 최저 생계비 이하라면 상대방의 압류 범위 변경과 관계없이 추심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만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지급정지 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반환은 어렵고 추후 범인 검거 시 그 본범이나 공범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나 그 보정 권고 내용을 확인하고 보정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시 송달의 경우 계속하여 전자로 송달받지 않아 송달 간주된 것이고 그 이후에 보정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보정 권고에 대한 사항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