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꼭좀읽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음주전과가 존재하여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역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강화된 걸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공영주차장 내 시설물사고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해하시는 것처럼 적어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고가 실제로 어떻게 발생했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와 별개로 공단이나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곳으로부터든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불이행을 하게 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가야 할 가능성이 높고 공단 역시 자체적으로 결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면 본인에게 소송을 진행하라고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500
- 거주지 인근에,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중인데, 사실상 각자 조심하는것뿐이 답이 없는거겠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지만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 중인 경우, 당장 이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조심하며 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거주자가 많은 만큼 순찰 등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순찰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1500
- 주거침입죄로 검찰 무죄는 힘들겠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선처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주거침입에 대해서 그 고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출입 권한이 없어 다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벨을 누른 부분이나 신고를 당하여서 제지된 부분을 고려할 때 그러합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방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라면 그것이 모욕 취지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통신매체 이용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1500
- 위증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언을 직접 한 당사자는 위증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킨 자는 위증교사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후자의 경우 위증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나 교사범이라는 점에서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되게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54.01명 평가00
- 전세계약서의 공동임차인 유효성 여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지를 포함하여 간인이나 계인 등 하였고 임대차신고를 진행한 것이라면 공동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별지에 대해서 임대차 신고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
- 보이스피싱 소송 피해액관련 보상관련하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데 본인이 신용정보 회사에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책임 여부를 다투거나 인정하고 지급할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된 게 아니라면 피해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중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3자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피해금을 편취한 후에 환불을 요구하거나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본인에게 환불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경우가 삼자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급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그 물품을 구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명의자를 신고하게 되면서 3자 사기가 문제될 수도 있고 다만 전체적인 거래 경위만 전달하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법률 / 금융25.10.155.01명 평가00
- 변호사 일 하면서 느낀 고충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상황에 맞게 고충이 다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 형사 사법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시 새로운 제도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움도 있을 것이고,사건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요구에 응할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의뢰인을 설득하여 더 나은 가능성이 있는 주장으로 나아갈지 등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1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