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가 요구해서 사진을 보냈다면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어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먼저 요청해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수법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속하여 연락할 협박하는 부분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치과에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툰다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고 과실 내용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피해정도를 고려해야 하고 형사합의를 포함하여 진행하면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해당 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인정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타인인 사업주에 대하여 명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전무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한 계약서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시고 다른 특약이 추가되는 게 없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실 공사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그 책임을 묻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를 확인 하셔야 할 것이며, 일단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응수하며 표현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개봉 당시에 촬영한 동영상이 없다면 그 사진만으로 입증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당초 게시한 내용에서도 그러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구매 당시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고지된 바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조사를 진행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지한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실제로 코인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의뢰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