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심 판결 후 원고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항소 의사가 없어도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을 기다리셔야 하는 것이고, 만약 확정이 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진행함과 더불어서, 상대방이 연락하여서 변제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재산 명시 신청이나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400
- 혹시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조용히 게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그 표현 수위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결국 전체적인 당시 상황이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취지가 모욕에 있는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1400
- 성인끼리 나눈 대화, 통매음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끼리 나눈 대화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관한 행위가 아니므로 그 내용이 다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1400
- 대한민국의 정당이 종교단체에 시ㆍ도당 등의 사무소를 두게 되면,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교적인 기간 내에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그 사무소를 두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개정 2014.2.13. > )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2.13.>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2010.3.12., 2012.1.17., 2014.2.13., 2014.12.30., 2019.12.3.>③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또한, 이에 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행정제재가 아니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9.2.12., 2010.1.25., 2014.2.13., 2023.8.30.>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3.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4.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소품등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6. 제80조(演說禁止場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자7.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8. 제81조제7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9.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법률 / 형사25.10.1400
- 게임 안에서 명예훼손, 한 줄 소개, 비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자체는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닉네임 등 지칭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또한 질문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욕 행위를 하였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표현이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400
- 영치금계좌압류 계좌정보 조회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당사자가 교도소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융거래 정보 제공이나 관련 거래 내역 발급에 대해서 위임장 등을 작성해서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다만 은행마다 자체적인 양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 관련 양식을 지참하여 교도소 접견을 통해서 무인 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400
- 남자친구한테 빌려줬던 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동거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부분은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하는 경우 분리조치와 함께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이 원한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꼭 받게 해야 함이 타탕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당한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접수 등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금 등 목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라면 섣불리 보험을 접수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법률 / 의료25.10.144.01명 평가00
- 상속 부동산 명의 및 지분 분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에 대해서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다만 단순히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권리보호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한 명만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만이 근저당권자로 인정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400
- 제가 중고거래 앱 당근앱 계정을 대여를 해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 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대여받은 계정을 통해서 범행(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본인이 그러한 범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법률 / 민사25.10.1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