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기당해서 고소장을 쓰려고 합니다 내피같은돈 돌려받기위해 고소 합니다 라고 써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용하신다고 해서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조로 해당 사기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34.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도 각자 전문으로 하시는 분야가 있으시던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 분야에 맞추어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람 다 사람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위임 범위를 정하여서 계약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35.01명 평가00
- 촉법소년 만10세로 정해지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나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그러한 부분은 입법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그 하향이 논의되고 점만큼은 명확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2300
-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가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그 요건으로 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결과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가능성보다도 그 용인의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235.01명 평가00
- 방어적 긴급피난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어적 긴급피난은 단순히 법익의 교량이 아니라 그 침해행위을 한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두고 그 법익 사이의 교량을 하게 되는 것이라거 볼 수 있으나 학술적 논의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235.01명 평가00
- 월세계약입주날짜변경으로 계약취소반환금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의로 변경하는 상황에서 파기를 요청하는 부분이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 일정과 큰 차이가 없다거나 신뢰를 상실할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단순변심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300
-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은 무슨 내용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되나 해당이론은결국불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원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2.235.01명 평가00
- 헬스장 내 음료 제조 판매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만 판매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제품을 물과 함께 섞어서 제조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300
- 아는 형님과 한잔하다 폭행피해를 봤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앞으로도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많이 문의하시지만 형사합의금은 법적인 상환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2300
- 대학의 등록포기 신청 기한의 법적 효력에 대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학 입시에서는 이중 등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근거해서 위와 같이 포기 기한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이상 해당 대학 측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