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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 임용등록 시에 고교 졸업일 미일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기재하여서 이익을 취한 게 아니라면 정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채용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정정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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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소송 돌려받을수 있게 조언과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등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단순히 통장 대여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처벌된 경우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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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고속도로도 휴게소를 보다보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운전을 하는게 아니고 시동도 걸려있지 않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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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경찰이 전과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전에 동종전과에 대하여 조회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게 아니더라도 추후 송치나 기소과정에서 확인될 사항이므로 전과에 대해 묻더라도 사실대로말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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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말씀하시는 사건화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화 가능성이 없다는 건 형사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입건된다거나, 입건 이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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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고의 자체는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판단받게 되는 것인데,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그 항목이나 법인카드의 사용 규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맞게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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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 고개길에 자전거 우선도로는 법덕 의미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우선 도로는 말 그대로 해당 자전거의 통행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서 다른 일반 자동차들이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결국 해당 자료를 주행하는 다른 일반 자동차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게 양보하고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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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는 사장님도 평직원처럼 원칙 따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자금을 유용하거나 법인 소유 물품을 횡령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법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장을 채용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직원이 하는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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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불 규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 단순 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환불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가 별도로 환불에 대해서 규정을 논의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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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 비용 환불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상거래 실적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율의 위약금이라는 점 그리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라는 점에서 위약금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고 결국 계약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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