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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은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실제로 범행을 실행할 목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범행의 일부에 고의적으로 가담을 한 경우라면 납치나 기망으로 인해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 달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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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때문에, 함께 사는것이 가능한 일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이 사실상 가능한지 연출인지 등은 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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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할때 사기 결혼이 있던데 어떤 유형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결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다양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령 본인의 혼인 여부를 기망하여 초혼이 아님에도 초혼인 것처럼 배우자에게 기망하거나 과거부터 문제되어 왔던 것처럼 결혼 비자를 얻기 위해서 혼인 의사 없이 혼인을 한 후에 잠적하는 경우 등이 사기 결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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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같은 경우에 공탁금을 거는것도 있던데 보통 얼마나 거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탁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형사 공탁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살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공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을 공탁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살인죄의 경우 그 형이 중하여 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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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수정 시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 수정한 것이라면 정정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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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법률 상식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운영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법률 상식에 대하여 공유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를 받고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YouTube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고 현행 변호사법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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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중도로 나올때, 회원권 환불 규정은 국가에서 정해준게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떤 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고 민법에 따라서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 등이 무효에 해당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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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능한지 안ㄹ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서 계정이 정지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의 보복성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실제로 정책 위반이 확인되어 계정이 정지된 것이라면, 적어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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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카톡톡방에서 친구초대하여 다른친구 비방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그 내용을 전달한 당사자(사안의 C)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D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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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학교폭력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피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상대방이 학생이 아닌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징계를 구하는 건 어려울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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