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를 통해 당사자의 순자산을 산정하는 데 해당 채권 역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연락이 없고 본인이 궁금한 게 있다면본인이 먼저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구속 등 질문은 앞서 수십차례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을 기재하려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본인이 기대하거나 위반에 따라 요구해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의신청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해당 금원에 대하여 사용가능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채권이 소멸하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 시기는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이고 다른 조건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다면 확정 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현행법상 성년후견 등 조치 없이 성인이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 등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회수한 당사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중간 판매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유선상으로 전달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명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역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처벌 정도는 위 기재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전과나 누범 기간 등이 더 주된 요소이고 3주 진단 자체는 다른 정상이 유리하다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