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예전에 학교폭력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피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상대방이 학생이 아닌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징계를 구하는 건 어려울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200
-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 경찰 사건에서 뜰 경우, 검찰에서 바뀔 가능성이 큰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검찰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변경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서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는 십 퍼센트 미만입니다.법률 / 민사25.10.1210
- 정말 감사해요500
- 학교 도서관에서 기출문제 사진 찍는거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업적 이용이 아니면 가능하다는 건 저작권법에 따른 것이고 학교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유출이 되지 않게 그런 규정을 두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교칙에 따라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200
- 세입자가 연락도 안되고 월세도 미납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퇴거를 위해서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응하지 않으면 건물 인도 및 인도시까지의 월세 납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승소하였을 때 집행을 위해서라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200
- 술 마신 뒤 운전석에 앉기만 해도 음주운전 처벌될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음주운전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에 블랙박스 등으로 소명을 하여야 문제 없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200
- 인적사항을 묻는 공무원에게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댄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인적사항을 부정확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을 의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0.1200
-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일반 오프라인 명예훼손과 다른 법적 판단을 받는 이유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명예훼손과 오프라인 명예훼손 모두 명예훼손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건은 동일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에 대한 법리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적용 방식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200
- 같은학교선배가 갑자기욕하고 기분나쁘게해서 고소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명예훼손에 해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이 그 의사에 반하여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질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지 않아서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200
- 전남친 집에있는 짐을 못돌려받고 있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보관중인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반환을 거부한 게 아니라 결별로 인해서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200
- 아파트 임차인입니다ㆍ만기가 2026.2.28일인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도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점 고려하면 위와 같이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지고 법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2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