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머리가 안빠지게 할려면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고 위와 같은 의학적인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의료25.10.1200
- 주택 매매 시 잔금 전 하자발견으로 인한 책임소재 확인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윗집으로 인해서 그러한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매도인이 윗집에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그러나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구체적인 하자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윗집을 통해서 수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월세미납 강제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대응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강제 개방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재물손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200
- 범죄에는 형사가 있고 민사가 있다고 하는데 민사합의금은 기준이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사건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은 그 의사에 따르는 것이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결국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과 달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소송으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200
- 음란물 거래 대상자의 위법여부와 아청물 판단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아청물을 판매한게 아니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될 때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구매 의도를 밝혔다고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금전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공갈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1200
- 우리나라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된 나라는 몇나라 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우리나라가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해온 국가는 주로 동남아에서 편중되고 있는데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이 코리안데스크의 운영 대상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25.01명 평가00
- 마약수사가 왜 요즘 도마에 오르고 있는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의 의혹이 제기되자 성역없는 수사라는 표현과 함께 지시가 내려져서 그러한 부분이 보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24.01명 평가00
- 재업로드)토스커뮤니티_명예훼손 성립여부 및 성립시 처벌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하신 게시글 내용이 쟁점이 되는데 이번 2번 내지 3번의 경우에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4번의 경우 단순 욕설은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일반적인 욕설로 모욕이 성립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런데 1번과 같은 내용의 경우 실제로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많다거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그 책임을 다투고자 한다면 본인이 먼저 사과하는 부분이 추후에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말씀하신 증거 자료도 수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1번에 대해서 본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200
- 에어비앤비는 일반 숙박업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비앤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 적용 예외에 따라 숙박하는 외국인의 여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이와 별개로 외국에서도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이용할 때 여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200
- 캄보디아 코리아데스크,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책의 실효성이나 다른 정책의 적절성에 대하여 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시행되는 양상 역시 감안해야 하므로 추후 경과를 살펴봐야 정책적인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