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누락한 부분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형사고발 대상이 되고 제3자가 그러한 사실을 형사고발하는 건 가능하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 특정가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입건이나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언동을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청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므로,그 당사자가 영상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 검색 등에서 기재되는 원고승은 전부승소라는 의미이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일부인용 나지 일부승과 구분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의도에 어찌 됐든 본인 소유물에 대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나 은닉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둔 경우로 확인되면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정이 없고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나 그 입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누군가 성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아동에 대한 학대의 고위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사실 내지는 채무가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을 통해 증액 청구의 당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시 본 임대차는 선불계약이므로 남은 날일을 계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부분이신규 임차인이 중간에 입주하더라도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남은 부분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