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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커뮤니티) 명예훼손 성립여부 및 성립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게시를 해주셔야 명예훼손 요구를 판단할 수 있고 현재 1차적인 배경에 대해서만 기재하셔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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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계산전, 미리 뜯는것, 절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품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나 제대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재물손괴나 절도에 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절도라고 보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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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한 범법자 표현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기간을 지칭하며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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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명의인 이라고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좌에 다른 피해자 피해금이 입금된 경우 위와 같은 부분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명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불송치이유서)를 토대로 은행에 이의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시어 정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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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논란이 있다면, 사실상 증인들의 말로만 입증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함께 학교에 다닌 당사자들의 증언은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장시간이 흐른 점이나 증언 상대방과의 당시나 현재 관계를 고려해 그러한 증언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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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조건에 대해서 전혀 변동된 바가 없고 통화로만 위와 같이 서로 연장을 확인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임대인이 합의 갱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같은 정도로는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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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신입 연수 중 퇴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연수 중에는 인수인계에 관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을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책임이 인정되는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다만 집단 퇴사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앞선 다른 신입사원의 퇴사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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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승차거부당할 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의 운송을 위해서 혹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운전자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승차 거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승차를 하셔서 다행으로 보입니다. 민원 제기 등은 해당 버스가 소속된 업체 측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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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30일 잔금 다 치루고 집을 샀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그 청구가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고 다만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한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매도인에게 그러한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해당 임차인을 위하여 수리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항변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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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나 버스와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접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추후 보상에 있어서 공제조합과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고 본인에게 보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보험사를 통해서 위와 같은 공제조합과 대응을 하게 하시는게 본인의 심리적 소모를 방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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