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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속도로에서 동물들에 의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공사 측에서 사체 등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 피해 보상 역시 문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별개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그러한 부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증권이나 약관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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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후 승소해서 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직장에 정상적으로 재직 중이라면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서 재산 목록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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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에 민원접수시 상황이 종료되면 접수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원의 민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재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미 상황이 해결되었다면 접수를 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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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영상의 출연자에게 영상 삭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서 녹취를 하는 부분이 통신 비밀보호법에 반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녹화되어 제삼자에게 공개된 경우 그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다만 영상 자체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제외시키면 될 것입니다)기존에 스트리머들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게시를 하는 것은 일일이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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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수사경력조회 여부와 임용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답변 받은것처럼 수사 경력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조회할 때 조회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는 임용 과정에서 조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후 승진 과정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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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재산지분 분할 토지합의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분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아예 토지를 분할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공유물 분할을 진행해야 하는데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협의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관련 입증 자료와 함께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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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엔 산불 예방 대책이 좀 강화됐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산불 예방에 대한 대책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어 별도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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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 검거 시 사기 피해자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이 처음부터 본인을 기망한 것이고 대리로 토토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도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이 도박으로 처벌 받을 것이라면 본인에게 피해금을 편취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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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인데 성인과 같이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에 참여시키거나 대화를 하게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 사항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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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리배팅 대리토토 사기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질문과 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본인을 기망하여서 대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고 대리로 토토를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정보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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