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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가 속인 경우도 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기망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결국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성년자래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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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통매음 처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게임중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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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이 주 사업이라면 기업 분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상화폐 채굴에 대해서 현재 기업 분류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보처리업 내지는 정보서비스업 등 IT 계열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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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 후 카드사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카드에 대해서 분실신고를 하셔서 악용되지 않게 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였을 때 결제 시도한 이력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실제로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합의금의 경우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어서 적정 합의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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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앱의 외환거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통장에서 외환을 매매하는 경우, 해외에 반출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테크 차원에서 작은 수익을 얻는 부분까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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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은 양육비 강제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공증을 거치셔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공증을 받은 바가 없다면 현재라도 진행을 하거나 별도로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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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사망했고 유가족상속포기 사망건물주 파산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속 포기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어서 본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건물의 시세 뿐만 아니라 선순위 채권 여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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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자를 뉴스에서 공개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뉴스에서 음주운전 신고자가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기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한 경우, 그 당사자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것이라면 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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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쓰고 나중에 깍아주겠다는 각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각서에 대해서 파기 의사를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앞서서 해당 각서에 대해서 본인이 파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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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가 맞고소하면 조사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본인을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할지 알기 어려우나 현재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그 권리 보호를 위해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수사기관의 통지를 받아서 불가피하게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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