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월세 냉장고 고장시 계약서상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고의또는 과실로 인한게 아니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이고 특히 냉장고의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하더라도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계약서 기재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분을 임대인이 입증하지못하는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8
5.0
1명 평가
0
0

돈 절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결국 상대방이 무단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데이터가 초기화되었다면 다른 증거 자료가 남아있는지 혹은 상대방에게서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8
0
0

모바일 리니지m 게임 구글계정을 팔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의 행위 내지 책임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구매자의 책임으로 추측된다는 것만으로는 환불을 거부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구매자 과실로 계정이용이 어려운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8
0
0

임대차 계약시 반환 의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자 중 1명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고 연기자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서에 다른 1명의 공유자도 서명, 날인 등을 한게 아닌 이상 그로 인해서 이익한 바도 없다면해당 공유자에게도 불가분 채무로서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8
0
0

피파 계정 거래하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해당 계정의 압도를 위해서 다른 사이트에 가입이 필요한 부분 역시 믿기 어렵고 가입을 유도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8
0
0

동대문경찰서 경찰관 과잉진압 추석연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과잉진압에 대해 주장을 하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진단되는 내용과 해당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런 부분에 입증을 할 수 없다면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해당 경찰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걸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8
0
0

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의 위자료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진단 내용이나 추후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나 과정 등을 토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초기 진단만으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위자료나 치료비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8
0
0

본인(3대주) 게임 1대주의 계정회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주가 일방적으로 계정을 회수하였다면 이대주가 그러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계정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민형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8
0
0

집고양이 구충제 먹이는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관련 분야에 질문을 다시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10.08
0
0

채팅에서의 통매음 성립 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호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거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모욕의 경우에도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