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받는 이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로 기재를 하시면 되며 보내는 이는 고소인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시청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론 그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고 사기꾼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나 변제 여부 본인의 전과 등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장애 여부는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초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닉네임으로 실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또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역시 낮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결국 공증 당시에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가에 따라서 사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횡령은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역시 전형적인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친권자 내지 양육권자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피해금을 더는 입금하지마시고 현재 정보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 지급정지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임대인에게 관련하여 조치를 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도어락 비밀번호 역시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그러한 정보를 요구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