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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조언을 해준건데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단순히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이 진지하게 조언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서 모욕이 아닌 건 아니므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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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중 계약 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가능하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되는 것이나,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실 시까지 관리비 및 중계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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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들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대화 당사자가 누군가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이상한 사람한테 엮였네.. 다음부턴 조심하고힘내 이렇게 답글 보냈다면' 라는 부분이 누군가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나 사실 적시를 통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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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vine 어플 클릭 시 피싱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클릭하는 것만으로 피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혹은 처음에 설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부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실행을 하면서 별도로 권한 부여 등을 한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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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는 표현들도 통매음 위반에 걸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표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러한 표현을 누구와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밈을 사용하거나 장난처럼 얘기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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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제주도 불법산지 관련하여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행정 처분과 민사상 책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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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하지 않는데도 압류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주지의 본인이 전입하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채무를 바탕으로 본인이 전입하거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곳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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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특양 사항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조항 질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나 그럼에도 하자 담보 책임을 묻지 않고 면제한다는 점을 기재하면 될 것이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중대한 하자라거나 기망하여 알리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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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의원이 뇌혈관 장애로 쓰려져 중증장애를 얻어 정부에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는데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송 기록 등을 알지 못한다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국 그러한 사건이 기존에 있었던 기왕쯤으로 인한 것인지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해당 사건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수당지금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청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공무상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포함한다고 보았고 위 경우는 질병으로 보아 위와 같은 근거로 청구하는것을 기각하였습니다
법률 / 의료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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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매매 처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에 대해서는 성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당사자가 서로 피해자나 가해자 관계가 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본인 역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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