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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인들의 이혼숙려대한 문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이라는 것이 당사자들 혹은 자녀들에게 신중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녀 유무에 따라서 별도의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해 보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이에 다시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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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와 관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새 배우자가 양육을 도와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후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새 배우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거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진행을 하지 않고 새 배우자가 재혼을 하고 함께 양육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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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신청과 실업급여의 상관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과 퇴직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구하거나 지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소액사건 심판을 진행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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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문의드려요 민사과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 그대로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인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그 조정 내용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으며 조정 가능성이 없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결국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 그리고 상대방의 위법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 채무불이행은 채무가 존재하고 불이행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일 심 선고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인데 일단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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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사건, 대포 통장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어떤 후속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장이 범행에 사용될 걸 인지하고도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나 인지여부 등은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면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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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이야기하는 대포통장으로 번호가 악용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은 대부분의 재산범죄에서 그 범죄 수익을 세탁하거나 수거 또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알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범행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보아 중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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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밍 환불 시 서비스품목 제외일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습을 연기한 이후 환불을 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발의 경우 본인이 사용한 바가 없다면 그 상품가치가 훼손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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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개정을 하라고 헀는데 지금 개정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24년 4월 25일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올해 말까지 개정 시한을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어 조속히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올해 말까지도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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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반말로서는 형사처벌이어렵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없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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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어떤 유저에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 한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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