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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용증 변제날짜 보다 돈 빌려준 사람이 일찍달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그 변제기보다 먼저 지급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약정한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당초 정한 변제기에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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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 문의사황 드립니다 ㅠㅠ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자체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사이트가 아니라면 결제 오류를 유도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금을 유도하는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더는 해당 사이트 접속이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특히 결제나 금전 입금 등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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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법적위약금및계약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계약 당시 상대방과 어떻게 정하였는가의 문제입니다.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그 사본이라도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약금이 과도하다면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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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언제부터 출근 하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지 못해 유감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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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유사성행위x)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를 한게 아니라면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여도 증거 자료가 없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본인 연락처만 가지고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본인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부분은 보이스피싱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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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후 의료법 위반 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나 고발까지 제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범위까지 해석되는 것은 애초에 사회상주에 반하여 해당 특약 자체가 무효일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을 고발하는 것 자체는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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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하루에 한번꼴로 잘못 걸려온 전화. 횟수가 많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연락처 역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거나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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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채팅으로도 명예훼손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으로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대화 당사자가 지칭하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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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개인파산 면책 후 누락된 채무가 상속 시에 발견 됐을 때 변제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후 확인되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고 그 이전에 면책한 부분은 어차피 해당 채권이 파산 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해당 채권자에 대해서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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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계정주인 계정거래 거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특히 3대주가 함께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더더욱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민사적인 문제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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