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는 존속하는 것이고 갱신된 기간이 존재하는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를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을 통해서 압류등 절차를 진행하고 말씀하신 댓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송달하기 전에는 전자 소송을 통해 조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변에 얘기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본인이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해당 사기 건에 대해서 형사고소 역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민금융진흥원이나 제1금융권 등 공식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것인지 공식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며 지인들의 연락처를 요구한다거나 휴대폰 개통이나 계좌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추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체 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게 되면 무효인 것이고 당사자로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결국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무효 확인 소송 등 절차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에 대해서는 법원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원 절차나 사유에 대한 수명을 잘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일정 기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면책이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신용 점수가 하락하여 면책이 된 후에도 수년간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해야 점차적으로 회복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자동으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올린 상품에 대해서 직접 가격을 조작한 행위는 사기나 업무방해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 당사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일반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