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이나 조건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고,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의 주거안정이나 신용보증 지원 등 복지정책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인권법은 각국의 정책에 참고 내지 권고가 될 수 있고 난민 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인데, 상대방이 도로 주행중 위와 같이 후방추돌하였다면 온전히 상대방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위 경우에 보복운전 등이 문제되는데, 주차장 내 주차에 대한 방해라는 점에서 해당 여부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긴 경우이거나 해당 채권을 추심 업체에 양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후자라면 채권자로서 연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전자의 경우라면 미리 동의를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인 경우에도 도박죄가 문제된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다만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나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가 드물겠지만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라면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에서도 입법사항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세부적인 입법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실황이나 문화 등을 고려해 정하기 때문에 합법화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음을 하기도 하고, 당시 같이 출동했던 수사관이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기절한 상태라면 추후 의식을 찾은 후에 고지하여야 적법한 체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고소를 한 것이라면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데에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