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이혼사실을 숨기고 혼인에 이른 것이라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우자가 그러한 사실을 따로 묻지 아니하여 답한 바 없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에 이른 게 아니라면 부부관계가 원만하다는 전제에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범죄는 계속되어왔고 법이 불비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보다,처벌 정도가 범죄로 인한 이익에 비해 약하다는 인식이 더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의 개정을 통해 강화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전형적인 폭행죄에 해당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쌍방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스터디 카페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말씀하신 사정만 놓고 보면 죄가 성립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으로 매번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그 피해자가 공포심에 시달리다 상대방이 둔기를 들고 때리려는 것에 대항하고자 근처에 있는 칼을 들었다가 달려든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면서 살해네 이른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고의가 없다고 판 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의 경우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모욕이라면 견책이나 감봉 등 경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당 인물의 신변을 확보해야 할 것이나 중범죄가 아니라면 공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이는 사건 난이도나 혹은 변호사 분들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금액이 다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피해자가 고소할 가능성이 낮다면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매자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냐는 취지로 보입니다.약속을 미루어야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