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탈퇴하여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해서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 특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속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애초부터 아청물 유포를 단속하고자 한 것이라면 거기에 게시된 내용이나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물품을 가져가서 어쩔 수 없이 주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처벌이 낮다고 느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을 수 있고 양형 기준 역시 그에 맞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다만 최근에는 조직범죄의 증가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나누어 처벌하고 있고 가장 경미한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하고 있습니다.실제 선고형 자체도 강화된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증거 자료 수집이나 조사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위법한 체포가 해소된 후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스토킹 범죄나 모욕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흔히 상대방 음성 뿐만 아니라, 다른 사정으로도 당시 공연성이 인정될 만하다고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두 달 사이에 열차례 통화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통화 경위 등)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사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