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만)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경우에 촉법소년이러고 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소년보호처분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의 경우, 지속적, 반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문제되는데, 위 행위가 하루만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라는 부분에서계약기간 역시 기존과 같이 보는 것이 위 문언적 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1년을 주장하는 경우 자동연장의 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히 요건을 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최근에 계정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하고자 추가적으로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귀책사유로 퇴거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은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보증금이나 미리 납부한 금월 월세분 중 퇴거로 임대하지 못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면 일단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막 출소한 경우라면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임의로 만들거나 물체상에 드러나게 한 것으로서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239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법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그러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물피도주에 해당하여 엄밀히는 소위 '뺑소니'라고 부르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운전중인 상대차량에 충격한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뺑소니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받지 못했다면 위 확약서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반환시까지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보통 5만원 이하에서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