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치 자체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 등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것이 어려운 경우 차량 처분 사실이나 수사 협조, 반성 및 가족들의 탄원, 개인회생 진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최대한 양형에서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를 말하는 것이라면, 본인 선택에 따라 적지 않을 수 있지만, 추후 본인도 가담한 게 밝혀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진을 주고받거나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 합의된 사항이라면 위 행위 정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자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데,위 사진 등에서 식별이 가능하다 판단되면(일단 사진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승소하여 수리비 등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된 가운데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선임계약 내용 위반일 것입니다.구속된 가운데에도 추가적인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가족들을 통해 알아봐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공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기존에 허가 받은 대로 준공한 경우라면 무리 없이 승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학과나 초성을 언급한 게시글로서,그 글을 읽는 제3자가 보기에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이는 대화내용이나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환불 방식이나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어 그 확정전이라면 업무방해가 성립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동업관계 해소에 따라 정산 내지 투자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지분권자에게 계좌내역이나 손익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동업관계의 신뢰가 해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신속히 해당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통신과금 정정 신청 등을 통해 그 결제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