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소년보호 처분 대상은 될 수 있고 다만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부모도 책임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 역시 가능은 합니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모호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을 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리하게 차선 변경한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가령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하거나 제대로 차선 변경에 대한 신호를 알리지 않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도로 교통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고도 저장하였다가 삭제한 것인지 혹은 저장 후에 알게 되어 삭제한 것인지는 본인이 그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전자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항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 정도로는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폭행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년 사이에 어떠한 연락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때 2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위조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행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두었다면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의 특성상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작성자의 다른 게시글이나 다른 정보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부모의 대동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혼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수사를 협조하고 반성한다면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주일 내내는 아니더라도 주말마다 생활한다면 점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의 요건 중 하나인 점유의 경우에는 이를 상실한 경우 상대방이 그것을 목적물의 사진 등으로 입증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