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본인의 임차 부분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며 10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완성을 이유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그 부당 점유 면적에 대한 가치 평가 역시 감정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서류는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방문하셔서 민원실에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지참채무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인바, 계약서상 관할법원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법상 소방시설 등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등 납부주체는 소유자입니다. 그 점 명확히 하셔서 설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각 고려하셔야 하고, 뒤늦게 반환한 경우에도 퇴거의무는 인정되나 일정기간 조율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합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손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그 손해액 판단에 있어서 형사합의로 지급한 금액을 어느정도 고려해 재판부에서 감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치트는 사설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신고가 되는 게 아니라면 당장은 계좌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에 사건 유형에 따라서 계좌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위법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그 부분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고,기존 전자 계약 과정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후 본인과 상대방이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하려고 한다면 본인이 소유자하거나 임대 권한이 있는 것인데 신탁등기에 대해서 그 등기의 설정 경위를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고 알지 못하더라도 신탁 원부 등을 확인해서 임대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어떠한 수익이나 원금 보장 등 약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증거자료가 없고 다만 위 내용을 문제삼으시려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