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고 후 물피도주한 차량을 못 찾으면 아파트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해서 아파트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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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상속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상속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될 것이고,전자의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주어져서 다시 상속포기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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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그러한 사진들을 찾던 중에 클릭하게 된 것이라면 단순히 실수라는 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우연히 1회 클릭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할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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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항소재판시 변호사 참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보통의 경우, 변호인 출석도 포함하여 선임하기 때문에 함께 출석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건 해당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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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이 2심에서 감형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판결문을 확인해봐야겠지만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이 양형 기준 권고 범위의 최대인 징역 19년 3개월을 넘은 판결"이라고 판단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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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배우자 주소 이전시키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하고 명도소송 진행중이라면 다른 수단으로 그 이전에 이전하는 건 당사자와 협의하는 것 외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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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전동 킥보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은 적발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그와 별개로 1년 간 면허 취득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성인이 된 후에도 면허 취득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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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이후 지급명령신청 작성할 때 내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 상대방 주소만 모르는 경우 주소 불명 기재 후 보정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 채권이므로 법정이자 청구 가능합니다.판결문 확보하였다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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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퇴사 보상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하여 이미 보험사에서 한도 내에서 처리하였고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다투는 것이라면 보험으로 처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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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부에 이혼율이 50%라는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 말씀하신 지표는 매해 혼인 대비 이혼 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지표는 50%를 상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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